與 입법 드라이브…공수처·공정경제 3법 속도전

與 입법 드라이브…공수처·공정경제 3법 속도전

[앵커]

연휴를 끝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방지법안이 3대 과제로 꼽히는데요.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정식 출범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야당에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야당 없이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 법 개정안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 방지법의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뜻합니다.

재계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규제 3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기업을 옥죈다는 것입니다.

당내에서도 정부 원안에 대한 일부 수정, 보충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 중심으로 대응팀을 꾸려 법안을 정교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 고유 기능이 있기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계나 시민단체,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2013년부터 표류해온 이해충돌방지법안 처리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박덕흠 의원,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 등은 상임위 활동과 재산 문제로 이해 충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개혁과 쇄신,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다만 이해 충돌의 범위와 기준 설정이 오래된 쟁점이라 합의점을 찾을지가 관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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