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의혹’ 김경수, 유무죄 판단 어떻게 갈렸나

김경수 경남지사가 결국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그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지난 대선 때 일인데 참 길고 긴 재판이네요. 대통령 측근이 연루된 대선 관련 사건이라 워낙 관심이 컸었죠.

이 사건, 처음부터 김경수 지사가 등장한 건 아니었습니다.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드루킹 김모 씨 관련 제보를 처음 접수합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 여런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죠.

결국 문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면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여론 조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특검이 김 지사를 기소한지 27개월, 1심 판결 뒤 1년 10개월 만에 2심 결론이 난겁니다.

1심 직후 법정 구속됐던 김 지사는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는데요.

오늘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현직 공직자란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질문2] 이번 2심 때 김경수 지사도 나름 반격 카드를 준비했는데요.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게 된 결정적인 세 가지가 있다면서요?

우선 댓글 조작 의혹, 그러니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고 본 건데요.

재판부는 우선 "드루킹의 옥중 노트에 킹크랩 관련 브리핑을 했다고 상세하게 적혀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날 드루킹 일당의 포털사이트 네이버 접속 기록 가운데,

킹크랩 프로그램 구동이 멈춘 23초가 시연이 있었다고 볼 단서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 측이 드루킹 일당과 닭갈비를 먹었기 때문에 시간상 킹크랩 시연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제출한 '닭갈비 영수증', 재판부는 오늘 언급조차 안했습니다.

[질문3] 김 지사의 반격 카드가 인정이 안 된 건네요. 그런데,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났는데요. 판결을 뜯어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 건 또 아니라면서요.

앞서 보신 것처럼 1심에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에서 결국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김 지사와 드루킹이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이어가기로 하고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 사이의 관련성이 없다고 본건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대선 기간에 문재인 후보의 선거 운동에 지원한 것에 대한 대가로 총영사직을 추천해줬다"고 적시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은 못하지만 사실상 현 여권이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의 지원을 받은 걸 사법부가 확인한 셈입니다.

[질문4] 김 지사가 끝나자마자 "상고하겠다"고 했어요. 대권 도전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직 대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지도 않아서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논하기는 조금 이른데요.

다만 최근 대법원 선고와 파기환송심을 거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례를 보면요.

지난해 9월 2심 선고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올해 7월, 파기환송심 선고가 지난달에 났거든요.

2심 선고 뒤 무죄 확정까지 대략 1년 넘게 걸린 셈인데,

잠재적 대선 후보인 김 지사가 여당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혐의를 털어내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도 관건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곧장 도지사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되고요,

사실상 정치적 생명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