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대검, 야당은 법무부 조준…‘특수 활동비’ 검증

  • 4년 전


여권과 검찰이 충돌하면서, 불똥이 튄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인데요.

수사나 정보 등 기밀을 유지해야 할 때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죠.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100억 원에 가까운 특활비를 측근들에게 주며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오히려 검찰의 특활비를 추 장관의 법무부가 손을 댔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하러 대검찰청을 직접 찾았습니다.

한 쪽은 타격을 받게 되겠죠.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찾은 건 오후 2시쯤.

여당 의원들은 대검 특활비를,

야당 의원들은 법무부 특활비를 조준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 민주당 의원]
"대검이 그동안 특활비를 제대로 증빙 없이 사용했다는 여러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법무부 특활비가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적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법무부와 대검이 나눠 쓴 특수활동비가 수사와 정보활동에 정상적으로 사용됐는지가 검증 대상이었습니다.

점검을 마친 야당은 법무부가 특활비 사용 현황을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수억(원)에 달하는 이런 돈을 특수활동비로 썼다는 자체가 여기에 대한 증빙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당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는 상세 내역이 있었던 데 반해서 대검은 상세 내역이 없었고, 청별 자료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적 없다"며 "법무부 검찰국이 모두 관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특활비 사용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조사를 일단 지켜본 뒤 후속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이락균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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