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檢, 윤석열 부인 회사 과세자료 확보

[이슈큐브] 檢, 윤석열 부인 회사 과세자료 확보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 세무당국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콥바나컨텐츠의 과세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최근 청구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당했는데요.

법원의 판단 배경과 검찰의 수사 전망까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검찰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윤 총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과세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회사 과세자료 등 기초조사부터 먼저 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지, 수사 방향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이 운영하는 사무실과 관련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먼저 검찰의 압수수색, 어떤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선가요?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를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실제 법조계에선 기각 사유가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기각 사유에서 '절차를 따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보니, 법조계 안팎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소 성급하게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전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자녀 관련 입시 비리·부정채용 의혹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법원의 기각 사유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중앙지검이 9월에도 나 전 의원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어요, 재청구해 발부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재청구에 나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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