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바꾸고 인력 늘리고…아동대책 묘수 찾기

매뉴얼 바꾸고 인력 늘리고…아동대책 묘수 찾기

[앵커]

아이가 가정에서 심한 학대를 당하고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국이 대책 정비에 나섰는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예방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은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 (숨진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지난달 13일 사망한 생후 16개월 입양아의 양어머니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사건 접수 후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중입니다.

초동조치 적절성 등 책임자에 대한 감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앞서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신고 대응의 적절성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청장은 특히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겠다고 밝힌 상황.

이렇게 마련된 구체적인 개선책은 일선 경찰서에 하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서 발생한 아동 방임·학대 사건들을 계기로 지난달 14일 아동 관련 사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우선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아동학대대응 전담 공무원이 배치됩니다.

또 방임·정서 학대 행위에 법원이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사 사건이 있을 때마다 중구난방 대책이 쏟아지지만 참극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아동학대에 대해서 사소한 일이라도 민감성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책 발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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