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위법 여부 조사

  • 4년 전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위법 여부 조사

대검찰청 인권감독관실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감찰부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지난달 25일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절차 상의 문제와 함께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해당 건을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서에는 압수수색 당시 법무부 등에 실시간으로 상황이 보고돼 검찰청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문제가 확인되면 일선 검찰청에 정식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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