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D-1…해임 등 중징계 의결하나
윤석열 징계위 D-1…해임 등 중징계 의결하나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징계 의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내일 본격적인 증인 심문이 이뤄지죠?
[기자]
네, 내일(15일) 2차 징계위원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증인 8명에 대한 심문이 이뤄집니다.
'판사 사찰' 의혹 등 6가지 징계 사유들을 놓고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전망인데요.
출석 의무는 없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은 나오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심의 절차가 끝나면 징계위원 4명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고 의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징계 결정을 하루 앞둔 윤 총장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검찰 로고 앞에 있는 자신의 캐리캐처와 함께, 침착하고 강하게라는 의미인 'Be calm and strong'이라는 영어문구를 소개글로 달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검찰 맹공에 탄핵된 브라질 여성 대통령를 언급하며 "두 눈 부릅뜬 깨시민의 감시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해임 등 중징계가 이뤄질 거란 예상도 나오는데요.
양측의 막판 수싸움이 팽팽하죠?
[기자]
법조계에서는 해임 등 중징계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징계위원 4명이 모두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졌기 때문인데요.
징계위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하면서 심 국장 논리를 적극적으로 징계 사유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은 질문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윤 총장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 증인심문을 준비하면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서와 징계위 예비위원 구성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한중 위원장과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기피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앵커]
중징계가 내려지면 그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윤 총장은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만큼 정직 처분만 받아도 면직과 다를 바 없는 '식물 총장' 상태가 됩니다.
중징계시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징계위 절차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증인 심문을 녹음하기로 한 것도 미리 소송에 대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징계 주체가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전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k1@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징계 의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내일 본격적인 증인 심문이 이뤄지죠?
[기자]
네, 내일(15일) 2차 징계위원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증인 8명에 대한 심문이 이뤄집니다.
'판사 사찰' 의혹 등 6가지 징계 사유들을 놓고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전망인데요.
출석 의무는 없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은 나오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심의 절차가 끝나면 징계위원 4명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고 의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징계 결정을 하루 앞둔 윤 총장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검찰 로고 앞에 있는 자신의 캐리캐처와 함께, 침착하고 강하게라는 의미인 'Be calm and strong'이라는 영어문구를 소개글로 달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검찰 맹공에 탄핵된 브라질 여성 대통령를 언급하며 "두 눈 부릅뜬 깨시민의 감시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해임 등 중징계가 이뤄질 거란 예상도 나오는데요.
양측의 막판 수싸움이 팽팽하죠?
[기자]
법조계에서는 해임 등 중징계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징계위원 4명이 모두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졌기 때문인데요.
징계위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하면서 심 국장 논리를 적극적으로 징계 사유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은 질문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윤 총장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 증인심문을 준비하면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서와 징계위 예비위원 구성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한중 위원장과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기피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앵커]
중징계가 내려지면 그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윤 총장은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만큼 정직 처분만 받아도 면직과 다를 바 없는 '식물 총장' 상태가 됩니다.
중징계시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징계위 절차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증인 심문을 녹음하기로 한 것도 미리 소송에 대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징계 주체가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전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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