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강력 반대' 나선 기업들…이유는?

중대재해법 '강력 반대' 나선 기업들…이유는?

[앵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란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험의 외주화를 통한 하청노동자의 희생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추진 중인데요.

바람직한 취지에도 기업들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삼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최근 5년간 연평균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943명.

하루 2~3명 꼴입니다.

사망자가 나올 때마다 기업에선 각종 대책을 내놓지만 그때뿐, 발생한 곳에서 또 발생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마련하겠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월부터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지만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해 원청기업 사업주나 기업까지 책임을 물어 사고를 방지해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기업 연좌제법'으로 규정하며 인과관계 증명 없이 개인 처벌과 영업·작업 중지, 징벌적 손해배상 까지 묻는 건 과하다고 반발합니다.

특히 전체 산업재해 9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사업자 처벌시 경영이 올스톱 될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사업주 처벌 부분들의 적절한 수준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됨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법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예방과 관련된 지원책들, 인센티브 제도들이 필요하다."

기업들의 강력한 반대와 어려운 경제상황이 맞물리며 여야 모두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한 조항이라도 빠지면 사람이 그만큼 더 죽어갈 것이란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도 원안 통과는 장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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