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정부때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헌"
헌재 "박근혜 정부때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확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은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다뤘다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확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은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다뤘다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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