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자산 매각명령 효력 발생…미쓰비시 "즉시 항고"

  • 4년 전
미쓰비시 자산 매각명령 효력 발생…미쓰비시 "즉시 항고"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이 오늘(29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특허권 특별현금화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대전지법이 공시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의 효력이 오늘(29일)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2건은 내일(30일)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쓰비시 측이 항고에 나서면 실제 매각까지는 앞으로도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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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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