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년 업무계획 발표…"반부패·공정 개혁 완수"
권익위 신년 업무계획 발표…"반부패·공정 개혁 완수"
권력형 범죄 근절과 공익 신고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역할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 출범과 맞물려 권익위에 더 많은 신고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취임 하신지 이제 7개월 되셨습니다. 지난 7개월을 돌아봤을 때 위원장으로서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난주, 2021년도 권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모두 중요한 한해의 과제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최우선 과제를 정하신다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검찰 옴부즈맨 제도'가 새로 도입 된다구요?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공익을 위해 신고한 사람, 즉 '공익 신고자' 보호 조치와 관련한 관심이 높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신고자 '선 보호, 후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공익 신고자가 신고를 한 뒤 받을 불이익 조치를 증명하는 방법도 까다롭고, 그 과정도 오래걸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달라집니까?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공익 신고가 있었죠, 권익위는 이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할 예정인지요?
공수처 출범에 따라 앞으로 고위공직자 신고시 신원을 요구하지 않는 권익위로 사건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권익위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당 정치인 출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권익위 판단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직자의 혈연, 지연 등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이른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해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임 위원장 때부터 중점 업무로서 추진해왔던 것인데 왜 이렇게 진전이 더딘 겁니까? 올해는 통과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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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권력형 범죄 근절과 공익 신고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역할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 출범과 맞물려 권익위에 더 많은 신고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취임 하신지 이제 7개월 되셨습니다. 지난 7개월을 돌아봤을 때 위원장으로서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난주, 2021년도 권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모두 중요한 한해의 과제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최우선 과제를 정하신다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검찰 옴부즈맨 제도'가 새로 도입 된다구요?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공익을 위해 신고한 사람, 즉 '공익 신고자' 보호 조치와 관련한 관심이 높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신고자 '선 보호, 후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공익 신고자가 신고를 한 뒤 받을 불이익 조치를 증명하는 방법도 까다롭고, 그 과정도 오래걸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달라집니까?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공익 신고가 있었죠, 권익위는 이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할 예정인지요?
공수처 출범에 따라 앞으로 고위공직자 신고시 신원을 요구하지 않는 권익위로 사건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권익위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당 정치인 출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권익위 판단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직자의 혈연, 지연 등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이른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해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임 위원장 때부터 중점 업무로서 추진해왔던 것인데 왜 이렇게 진전이 더딘 겁니까? 올해는 통과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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