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민주당 '사법농단' 의혹 판사 탄핵 추진…사상 처음

[뉴스포커스] 민주당 '사법농단' 의혹 판사 탄핵 추진…사상 처음


민주당 지도부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했습니다.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이 이뤄집니다.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를 제명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사실상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명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당론 발의는 아닙니다만, 민주당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탄핵 소추'안 개별의원 발의를 허가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이런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원 판단도 나오기 전의 탄핵추진은 정치공세"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차원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유는 뭘까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하리라 보십니까?

어제 헌재가 공수처 설립의 근거가 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가운데, 김진욱 처장이 초대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 처장에 이어, 차장 역시 판사 출신인데요. 검찰 견제라는 포석에는 부합하는 상황으로 보여요?

정의당이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사건공개 후 징계절차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결정을 내린건데요. 이번 김 대표 제명으로 '당 해체'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이번 정의당 사태 수습이 되겠습니까?

후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고민정 의원의 직접 고소에 이어 윤리위 제소까지 한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조 의원의 사과에도 윤리위 제소까지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런 아슬아슬한 발언,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나왔죠. 바로 오세훈 전 시장인데요. 지난 총선에서 고민정 의원에게 패배한 이유를 '특정 지역 출신, 30·40 세대, 조선족 출신이 모두 친민주당 성향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선겁니다. 여당 경쟁자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지역 혐오, 세대 혐오, 동포 혐오의 민낯을 봤다"며 어쩌다 "일베 정치인이 됐냐"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먼저 두 분은 오 전 시장의 이번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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