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관 탄핵안 곧 발의…野 "법원 길들이기냐"
- 4년 전
與 법관 탄핵안 곧 발의…野 "법원 길들이기냐"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늦어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정치권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고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에 다수 참여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탄핵안을 대표 발의하는 건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입니다.
현재 탄핵안은 거의 완성이 됐고, 공동 발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 범여권 참여 의원이 최소 필요 인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당론은 아니라고 하지만, 상당수 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과반을 넘겨 통과될 가능성은 큰 걸로 보입니다.
탄핵소추 대상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입니다.
사법농단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자, 여당이 사법 정의를 세우겠다며 나선 건데요.
민주당 설훈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나와 "국민이 180석을 준 것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공식 반응을 삼가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던 국민의힘은 오늘 적극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은 배준영 대변인 논평에서 이번 탄핵안이 "법원 길들이기 탄핵으로 밝혀지면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도 "사법부를 친문 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 "조국 수호대를 다치게 한 죄를 묻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역시 안혜진 대변인 논평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거세게 반대해도 다수 의석 민주당을 막을 방법은 뾰족하지 않은 상탭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재보선을 앞둔 부산을 8일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서울에선 오늘 국민의힘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전 경쟁을 벌입니다.
오늘 여야 재보선 상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카드로 부산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야당이 반대해도 통과시키겠다, 즉,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석한 양향자 최고위원도,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가 아니라 전쟁 중이어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부산 민심이 출렁이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의 당내 의견이 갈리는 가덕도 카드로 판 흔들기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선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재호 의원이 '부산시민들이 일부 보수 신문과 종편을 너무 많이 봐서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는지 한심하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샀는데요.
박 의원은 즉각 본심과 다른 발언이라고 사과했지만, 야당은 부산시민 폄하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서울에선 방금 전부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8명이 '비전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서울의 미래 비전과 왜 자신이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지 7분씩 발표했는데요.
후보들 모두 서울의 부동산, 세금 문제 등에 대해 경쟁적으로 해법을 내놓으며 서울 민심에 어필했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10년 전 사람'으로 부르며 선두 주자를 향해 견제구를 던졌는데,
두 주자는 반대로 자신들의 경륜과 업적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여성 공약인 '여심 특별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인근 성범죄자를 알려주는 SOS 앱을 만들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종합지원센터 신설 등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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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늦어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정치권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고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에 다수 참여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탄핵안을 대표 발의하는 건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입니다.
현재 탄핵안은 거의 완성이 됐고, 공동 발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 범여권 참여 의원이 최소 필요 인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당론은 아니라고 하지만, 상당수 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과반을 넘겨 통과될 가능성은 큰 걸로 보입니다.
탄핵소추 대상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입니다.
사법농단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자, 여당이 사법 정의를 세우겠다며 나선 건데요.
민주당 설훈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나와 "국민이 180석을 준 것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공식 반응을 삼가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던 국민의힘은 오늘 적극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은 배준영 대변인 논평에서 이번 탄핵안이 "법원 길들이기 탄핵으로 밝혀지면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도 "사법부를 친문 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 "조국 수호대를 다치게 한 죄를 묻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역시 안혜진 대변인 논평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거세게 반대해도 다수 의석 민주당을 막을 방법은 뾰족하지 않은 상탭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재보선을 앞둔 부산을 8일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서울에선 오늘 국민의힘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전 경쟁을 벌입니다.
오늘 여야 재보선 상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카드로 부산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야당이 반대해도 통과시키겠다, 즉,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석한 양향자 최고위원도,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가 아니라 전쟁 중이어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부산 민심이 출렁이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의 당내 의견이 갈리는 가덕도 카드로 판 흔들기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선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재호 의원이 '부산시민들이 일부 보수 신문과 종편을 너무 많이 봐서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는지 한심하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샀는데요.
박 의원은 즉각 본심과 다른 발언이라고 사과했지만, 야당은 부산시민 폄하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서울에선 방금 전부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8명이 '비전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서울의 미래 비전과 왜 자신이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지 7분씩 발표했는데요.
후보들 모두 서울의 부동산, 세금 문제 등에 대해 경쟁적으로 해법을 내놓으며 서울 민심에 어필했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10년 전 사람'으로 부르며 선두 주자를 향해 견제구를 던졌는데,
두 주자는 반대로 자신들의 경륜과 업적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여성 공약인 '여심 특별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인근 성범죄자를 알려주는 SOS 앱을 만들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종합지원센터 신설 등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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