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판사들 항소심 무죄에 상고

  • 4년 전
검찰, '사법농단' 판사들 항소심 무죄에 상고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어제(4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이른바 정운호게이트 당시 현직 법관 비위가 불거지자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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