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한 적 없다는데…서울시로 번진 재난소득 진통

검토한 적 없다는데…서울시로 번진 재난소득 진통
[뉴스리뷰]

[앵커]

경기도를 비롯해 최근 전 지역주민에게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선별지원 방침을 밝혀온 서울시 역시 시의회가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인데요.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이 이른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씩의 재난소득을 지급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 10곳 중 1곳은 보편적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특히 시의회가 보편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보편적 재난소득 지급으로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었다"며,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25개 자치구 예산을 합쳐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선별 지원' 방침을 유지해온 서울시는 기조 변화 가능성에 일단 선을 그었지만,

"서울시는 한정된 제한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는 것을 기조로 유지해왔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지자체의 움직임과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와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공식 건의가 들어오면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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