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등록금 송금 안 돼 대학 합격 취소…"미납 확인 안 해줬다"

[사건큐브] 등록금 송금 안 돼 대학 합격 취소…"미납 확인 안 해줬다"

다음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at' 무엇을 입니다.

정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이 대학 측에 등록금을 송금했지만,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분간 은행 계좌 인출이 재연되는 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인천대 정시전형에 합격해 등록금을 제때 입금했는데, 등록금 미납으로 합격이 취소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30분 지연 인출 제도' 때문이었다고요?

'30분 지연 인출 제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수험생 측은 등록금이 납부됐는지 대학 측에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으나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는 바람에 손을 쓰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했습니다. 다만 학교 측은 학생 측 과실 때문이라는 입장인데요?

학교 측은 추가 합격자의 피해 등을 고려해 번복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2019년 연세대에서도 이 같은 제도로 등록금이 이체되지 않아 입학이 취소된 적이 있었는데요.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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