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혐의 발견 못 해"

  • 3년 전
대검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혐의 발견 못 해"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검은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등 민원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들의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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