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코로나 지원금 사취 사건…지원 일시 중단

독일서 코로나 지원금 사취 사건…지원 일시 중단
[뉴스리뷰]

[앵커]

독일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신분을 속여 지원금을 빼돌린 사기 범죄 의혹 때문인데요.

검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김영만 기자입니다.

[기자]

독일이 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신분을 속여 지원금을 가로챈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기업 등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지급을 지난 5일부터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몇몇 사례의 경우 부당하게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기 용의자들이 빼돌린 돈은 수백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독일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은 세무사 등 제3자 검증을 거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를 시도한 이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신분을 속여 검증을 담당하는 제3자로 등록한 뒤 피해 지원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검찰은 정부 신고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작된 봉쇄 조치로 문을 닫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전년도 매출의 7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지원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분할해 자금을 지원했고, 그 액수는 70억 유로, 우리 돈 9조5천억여원에 달합니다.

독일 정부는 국민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19 사태 속에 사기 범죄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조만간 피해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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