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급한 불부터…' 문대통령, 'LH 돌파구' 고심

'일단 급한 불부터…' 문대통령, 'LH 돌파구' 고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한부 유임'한 것은 LH 사태 수습 못지않게 주택공급 대책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인데요.

LH 투기에 들끓은 민심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되, 사표 수리를 뒤로 미룬 문재인 대통령.

신뢰를 잃어 더는 부동산 정책 주무장관으로 일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지만, 변 장관 경질이 주택공급 정책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어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면 민심의 분노 게이지는 더 위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성난 민심을 다독이려면 변창흠 경질이라는 대증요법을 넘어서는 '플러스 알파'가 시급하다는 의미입니다.

문 대통령이 LH 사건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짓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부정한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여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전 국민을 허망하게 만든 부동산 적폐의 온상, LH에 대해서는 해체 수준의 개혁작업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일각에서는 입법 미비로 이미 저지른 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관측도 제기하는 상황.

부동산과 공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이슈를 건드린 LH 투기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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