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고에 대출제한까지…LH 조직개편 목소리도

부동산 신고에 대출제한까지…LH 조직개편 목소리도
[뉴스리뷰]

[앵커]

3기 신도시 땅 투기 논란에 LH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등록과 거래 신고 의무화, 제2금융권 대출 규제까지 손보는 등 투기 근절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H 직원이 가장 좋은 직업이라는 '신 직업등급표', 땅따먹기 게임인 '부루마블'에 신도시 예정지 이름을 합성한 게시물까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민심을 반영한 패러디물인데, 정부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 근절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대출 대부분이 지역농협에서 이뤄진 만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얘깁니다.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선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재산을 정기적으로 등록하게 하고, 거래할 때마다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대책도 포함되는데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됩니다.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 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입니다. 땅 짚고 헤엄치던 그들만의 부동산 축제, 이제 끝내야 합니다.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입니다."

LH 해체론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까지 공식화하면서 전국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2ㆍ4 공급대책은 안갯속입니다.

공공 주도 주택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서 관련 입법 추진도 속도를 못내고 있고, 심지어 신도시 사업 백지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4대책 이후 부동산값 안정 조짐이 나타나는 만큼 땅 투기 근절대책 마련과 별도로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게 시장의 목소리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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