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장관 수사지휘 수용…"단 고검장도 회의 참여"

대검, 장관 수사지휘 수용…"단 고검장도 회의 참여"

[앵커]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을 재심의하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받아들였습니다.

단, 일선 고등검찰청장들도 부장검사 회의에 참여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박 장관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다시 따져보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하루 만에 수용했습니다.

지난 5일 대검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조 대행은 입장문에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열어 사건을 재심의하겠다"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 우려"를 언급하며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대검 부장검사 다수가 친정부 성향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조 대행은 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한 법무부-검찰 합동감찰 지시에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장관은 협의체 구성 지침에 고검장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어 조 대행과의 전화 통화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부장검사의 의견을 경청해달라는 게 핵심이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튿날, 박 장관은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검사 간담회를 하는 등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망에는 박 장관을 두고 "정치인인지 공무원인지 모르겠다", "대검 집단지성보다 임 검사 의견이 더 공정하다는 취지다"라는 등 비판글이 쏟아졌습니다.

과거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한 현직 검사는 당시 재소자 조사를 맡았다 현재 고발된 후배에게 "미안하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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