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뒤 대검 부장회의…'한명숙 사건' 재심의
잠시뒤 대검 부장회의…'한명숙 사건' 재심의
[앵커]
대검찰청은 잠시뒤인 오전 10시 부장회의를 열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합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제(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데 따른 건데요.
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오늘 대검은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부장회의를 엽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검찰 강요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 등을 재심의하기 위해섭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이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박범계 장관은 다시 심의하라고 지휘했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오늘 회의엔 조 대행을 포함해 대검 부장단 7명 외에 전국 고검장 6명도 참여합니다.
조 대행이 박 장관이 주문한 부장회의를 열되 일선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석시키겠단 단서를 붙인데 따른 겁니다.
이는 대검 부장단 7명 가운데 최소 4명이 친정부 성향이란 안팎의 평가를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조 대행이 표면적으론 지휘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춰 법무부와 직접적인 충돌은 피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회의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현재로서는 언제쯤 끝날지도 가늠이 안되는 상황이죠?
[기자]
워낙 관련 기록이 많은데다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회의는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밤샘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일단 참석자들은 오전에 요약된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오후에 토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 지시대로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그간의 조사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라톤 회의에도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내려진 부장회의 결론이라도 구속력이 있진 않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조 대행이 내리게 됩니다.
당장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22일로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조 대행의 결정도 그리 늦게 나오진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회의 결론도 중요하지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최종 결론이 핵심인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 대행이 기존의 대검 판단대로 무혐의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에 다소 무게가 실리지만, 일선 고검장들 참여로 회의가 확대된 만큼 기소 쪽으로 의견이 쏠린다면 조 대행으로선 사실상 거부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재소자 김씨를 기소하게 되면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여권 등으로 부터 '제 식구 감싸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든 불기소든 조 대행으로선 어느 정도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박 장관은 대검의 최종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대검 부장 회의를 전후로 검찰 내부에선 박 장관의 수사지휘 자체가 부당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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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대검찰청은 잠시뒤인 오전 10시 부장회의를 열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합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제(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데 따른 건데요.
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오늘 대검은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부장회의를 엽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검찰 강요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 등을 재심의하기 위해섭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이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박범계 장관은 다시 심의하라고 지휘했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오늘 회의엔 조 대행을 포함해 대검 부장단 7명 외에 전국 고검장 6명도 참여합니다.
조 대행이 박 장관이 주문한 부장회의를 열되 일선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석시키겠단 단서를 붙인데 따른 겁니다.
이는 대검 부장단 7명 가운데 최소 4명이 친정부 성향이란 안팎의 평가를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조 대행이 표면적으론 지휘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춰 법무부와 직접적인 충돌은 피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회의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현재로서는 언제쯤 끝날지도 가늠이 안되는 상황이죠?
[기자]
워낙 관련 기록이 많은데다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회의는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밤샘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일단 참석자들은 오전에 요약된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오후에 토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 지시대로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그간의 조사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라톤 회의에도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내려진 부장회의 결론이라도 구속력이 있진 않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조 대행이 내리게 됩니다.
당장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22일로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조 대행의 결정도 그리 늦게 나오진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회의 결론도 중요하지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최종 결론이 핵심인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 대행이 기존의 대검 판단대로 무혐의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에 다소 무게가 실리지만, 일선 고검장들 참여로 회의가 확대된 만큼 기소 쪽으로 의견이 쏠린다면 조 대행으로선 사실상 거부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재소자 김씨를 기소하게 되면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여권 등으로 부터 '제 식구 감싸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든 불기소든 조 대행으로선 어느 정도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박 장관은 대검의 최종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대검 부장 회의를 전후로 검찰 내부에선 박 장관의 수사지휘 자체가 부당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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