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점수 높여서 제2의 ‘LH 성과급’ 차단?…정부 검토 중

LH는 임직원들이 암암리에 투기를 하고도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죠.

공분이 커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번 같은 공공기관 일탈이 드러나면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못 받게 한다는데 현실성이 있을까요?

박정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당시 LH가 '윤리경영' 부문에서 받은 점수는 D.

낙제점 등급이지만 배점이 100점 만점에 3점에 불과해 종합등급은 최고등급인 A를 받았고, 성과급도 1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LH직원 투기 의혹과 같은 큰 일탈행위가 있을 경우, 기관 전체의 성과급을 삭감할 수 있게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기준을 손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영평가는 낙제점인 D등급을 받으면 임직원이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해당 기관장이 해임될 수 있는 구조인데, 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이 전체 상위등급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윤리경영 비중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현재 작년도 경영평가를 진행 중인 기재부는 이달 초부터 심의에 들어갔고 오는 6월까지 LH를 포함한 공공기관 131곳에 종합등급을 매길 방침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이미 정해진 지난해 경영평가의 기준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미 끝난 평가에도 소급적용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경영평가 기준을 바꾸는 것만으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그게 윤리성, 도덕성을 높인다고 실제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거고요.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사항은 역시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드는…"

정부는 이달 안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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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