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특검 첫 회동…'투기 발본색원' 원칙만 확인

LH 특검 첫 회동…'투기 발본색원' 원칙만 확인

[앵커]

LH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나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대응을 두고 여야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특검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자는 원칙은 서로 확인했는데, 각론을 두고는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의원 3명씩이 모인 일명 3+3 협의체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이 논의 안건인데, 일단은 강력한 수사와 조사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같이 인정하고, 특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가 살아남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수사하자,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청와대 근무자도 수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 엘시티 분양 문제까지 특검 대상에 넣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국정조사와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양당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방식)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다는 안과, 제3의 안에 관해서 같이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LH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투기 이익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내고,

LH 직원 등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한 법안 등입니다.

다만 '투기 방지 5법'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감독원 신설 법안은 이번 3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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