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심판' 오늘 첫 재판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심판' 오늘 첫 재판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재판이 오늘(24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오후 2시 임 전 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다만 준비기일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양측 대리인만 출석할 전망입니다.
앞서 국회는 임 전 판사에 대해 재판개입 혐의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추측성 기사를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임 전 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 만료로 법복을 벗게 되면서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재판이 오늘(24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오후 2시 임 전 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다만 준비기일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양측 대리인만 출석할 전망입니다.
앞서 국회는 임 전 판사에 대해 재판개입 혐의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추측성 기사를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임 전 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 만료로 법복을 벗게 되면서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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