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청문회 내달 개최"

"美의회,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청문회 내달 개최"

[앵커]

우리나라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가 다음 달에 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미 하원 산하 인권위는 북한인권특사의 재임명도 촉구했습니다.

김영만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의회가 다음 달에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는 최근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란 강연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권을 향해 "청문회를 회피하지 말고 미국 정치권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증언을 통해 미국 정치권이 이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문회는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주최할 예정입니다.

앞서 인권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원회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재임명을 촉구했습니다.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때 신설된 북한인권특사는 2017년 1월 로버트 킹 전 특사 이후 4년간 공석인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당국과 교섭하고, 국제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맡습니다.

인권위의 이번 촉구가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인권특사 임명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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