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내년 최저임금 심의…노사 입장차 진통 예고

막오른 내년 최저임금 심의…노사 입장차 진통 예고
[뉴스리뷰]

[앵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720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가파르게 올랐던 최저임금은 최근 2년 사이 상승 폭이 줄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시작됐는데, 벌써부터 노사 간 입장차가 팽팽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 최저 임금 인상률을 보면 2018년엔 16.4%, 2019년 10.9%로 고공 행진했지만, 지난해엔 2.9%, 올해는 1.5%에 그쳤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노동계는 코로나로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실현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물러서지 않겠단 분위기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5% 이하로 떨어지면 박근혜 정부 평균치보다도 떨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킬 수 있게끔 민주노총과 연대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현 정부 초기 과속 인상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고, 코로나 위기로 최저임금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사 대치 속 첫 관문은 공익위원 인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와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 대치 구도 속 핵심 키를 쥔 공익위원 8명의 임기가 오는 5월 종료됩니다.

노동계에선 공익위원 추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원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부터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심의 시한인 6월 말까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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