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인선부터 난항

  • 3년 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인선부터 난항

[앵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270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6% 넘게 상승했던 임금인상률이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까지 떨어졌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첫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첫 만남부터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의 최저 마지노선을 결정하는 자리이나, 단 한 번도 법이 정한 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보면 K자 형으로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서 양극화가 돼 있는데 최저임금의 최대 부담 주체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소 영세사업자가 코로나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 임금인상률이 1.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내년도 임금만큼은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더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임금동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의위원 선정 문제도 논의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구성되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근로자위원 1석을 더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눈치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공익위원도 9명 가운데 8명의 임기가 끝나는데, 매년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이 교체되지 않고 유임될 경우 노동계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신경전에 위원 인선 문제까지,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어느 때보다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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