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800km 족쇄’ 42년 만에 풀릴 듯…‘中 견제’ 포석?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42년간 묶여 있던 미사일 족쇄가 완전히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의 완전 해제가 논의될 예정인데요.1979년 미국과 체결한 이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는 최대 미사일 사거리가 800km로 묶여 있었습니다.

족쇄가 풀리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도 가능해져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러시아, 일본 전역이 다 사거리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들 국가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일 새벽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한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 방안을 논의합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긍정적 결론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사일의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박정희 정부 때 체결됐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은 군비경쟁 제한을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한미 미사일 지침은 네 차례 개정됐고, 현재는 최대 사거리 800㎞ 제한만 남아 있습니다.

사거리 제한이 사라지면 일본 도쿄와 중국 베이징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 사거리 5500㎞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의 길도 열립니다.

완전한 미사일 주권 확보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언급하며 추진한 사안입니다.

다만 미국이 이를 허용한 배경에 중국 견제 전략 동참이라는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영근 /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
"800㎞가 넘는다는 건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의 베이징이나 대도시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위협을 할 수 있다.

미중 전략 경쟁에서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전혜정 기자]
중국과 러시아 언론은 과거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사거리를 연장하자, 동북아의 긴장을 높일 수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hye@donga.com
영상취재 : 워싱턴 공동취재단·이기상
영상편집 :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