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언급 없이 중국 겨눴다…'쿼드언어' 쓰기 시작한 한·미

 한ㆍ미 동맹이 ‘쿼드(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 간 협의체)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미ㆍ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된다.
 
21일(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도출된 공동성명은 ‘중국’이란 단어 없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하거나, 불안정하게 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 또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ㆍ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고 한 게 대표적이다.  
 
앞서 지난 3월 쿼드 정상회의 뒤 나온 공동성명 ‘쿼드의 정신’ 역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비슷한 표현으로 사실상 중국의 규범 교란 행위를 문제삼았다. “우리는 인도ㆍ태평양과 이를 넘어서는 지역에서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고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범 및 국제법에 기반한 질서 증진에 전념한다”고 돼 있다.
 
한ㆍ미 성명상 “질서 저해에 반대한다”와 쿼드 성명상 “질서 증진에 전념한다”는 사실상 맞닿아 있는 표현이다. 이런 표현의 유사성은 사실상 ‘한국도 쿼드와 생각이 비슷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실제 쿼드에 대한 규정도 묘하게 달라졌다. 그간 정부는 쿼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특정 국가를 배척하기 위한 배타적 지역구조는 만들면 안 된다”(3월 최종건 외교부 1차관)는 입장을 밝혀왔다. 쿼드의 대중 견제 성격을 배타성으로 연결시켜 한국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식이었다.  
그런데 이번 한ㆍ미 공동성명에는 “한국과 미국은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며 쿼드를 개방적이고 포용...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064079?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