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PM] 헌법재판소 '타다' 금지한 여객운수법 위헌 여부 오늘 선고 外
[AM-PM] 헌법재판소 '타다' 금지한 여객운수법 위헌 여부 오늘 선고 外
오늘 하루 주요 일정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 14:00 '타다' 금지한 여객운수법 위헌 여부 오늘 결론 (헌법재판소)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헌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 판단에 따라 타다 규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14:00 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오늘 선고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징계위원 대부분을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검사징계법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 14:00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여야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공방을 이어갑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대책, 다음 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우려 해소 방안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막이 한달도 남지 않은 도쿄 올림픽 참가 방식과 선수들의 방역 문제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오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오늘 하루 주요 일정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 14:00 '타다' 금지한 여객운수법 위헌 여부 오늘 결론 (헌법재판소)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헌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 판단에 따라 타다 규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14:00 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오늘 선고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징계위원 대부분을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검사징계법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 14:00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여야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공방을 이어갑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대책, 다음 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우려 해소 방안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막이 한달도 남지 않은 도쿄 올림픽 참가 방식과 선수들의 방역 문제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오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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