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주한미군 감축제한법 발의…하한 2만2천명

美하원 주한미군 감축제한법 발의…하한 2만2천명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제한하는 '한미동맹 지지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재발의됐다고 미국의소리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갤러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한국에 주둔하는 현역 미군의 수를 2만2천 명 아래로 감축하는 작업에 미 국방부의 내년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의결된 국방수권법의 하한 2만8천500명보다 완화된 규모입니다.

다만 감축 요건을 강화해,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하려면 국방장관은 한반도 억지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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