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언론중재법 심의 보류…與 "고위공직자 배제"
문체위, 언론중재법 심의 보류…與 "고위공직자 배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어제(12일)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취소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문체위는 주말까지 야당이 대안을 마련해오면 다음주중 다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상정된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합니다.
민주당은 오후에는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들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서 배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8월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고수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모레까지 수정안을 가져오라고 압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어제(12일)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취소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문체위는 주말까지 야당이 대안을 마련해오면 다음주중 다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상정된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합니다.
민주당은 오후에는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들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서 배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8월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고수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모레까지 수정안을 가져오라고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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