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형평성 논란 해소될까 / YTN

오늘부터 자영업자들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전기료 감면과 대출 등 다른 지원도 못 받았다며 볼멘소리를 하는 상황 속에 형평성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PC방을 차린 지 1년 된 정정길 씨.

지난 3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이 가뭄의 단비 같았지만, 매출이 늘었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저금리 임대료 대출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정정길/ PC방 사장 : 부가가치세 유예 혜택도 못 받았고, 지난 9일부터 되는 소상공인 임차 대출 지원도 4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대출 심사조차 못 받았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해 감소한 경우에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비교 기준이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9월, PC방 집합 금지로 13일간 영업을 못 했고, 이후로도 추석 특별 방역 기간에 손님을 절반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기와 비교하면 당연히 매출은 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정길 / PC방 사장 : 매출이 조금 증가했다는 이유로, 영업을 이제야 조금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부지급 결정이 났더라고요.]

지난해 8월, 스터디 카페를 연 최부금 씨도 4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습니다.

무인 스터디카페라 모바일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했는데, 이런 경우 국세청에 카드 매출이 0원으로 신고돼 매출 감소를 인정 못 받은 겁니다.

[최부금 / 스터디카페 사장 : 국세청 인프라를 보면 카드 매출이 0원이라고 확인되기 때문에 저희는 부지급이다….]

결국, 최 씨 역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확인서가 없어 전기료 감면 대상에서 비껴갔습니다.

[최부금 / 스터디카페 사장 :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전기 요금 감면이었습니다. 4월부터 3개월 냈던 걸 소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예 신청도 못 한 상태고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민원을 취합하고 있다면서, 5차 재난지원금은 매출 감소 증빙 자료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사각지대 개선에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느덧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

이번에는 누군 받고, 누군... (중략)

YTN 신준명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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