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올해만 13건…법무부 "국민께 송구"

전자발찌 훼손 올해만 13건…법무부 "국민께 송구"

[앵커]

이 사건으로 전자감독제도의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재범 방지책을 내놨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56세 강모씨 사건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과했습니다.

"전자 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표합니다."

이어 전자감독제도 개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전자 발찌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훼손 초기에 경찰, 지자체와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대상자 범죄 전력 등의 공유 정보를 확대하며, 위치 정보의 공동 모니터링 방안 등 경찰과의 공조 체계 개선을…."

현재 서울 25개 구 중 14개 구에서 위치추적 정보와 CCTV를 연계·조회하는 게 불가능한데, 이것도 내년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뒷북 대응 비판이 나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7건의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13명 발찌를 끊었는데, 2명은 아직 도주 중입니다.

지난달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던 '함바왕' 유상봉씨는 보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인력 확충 계획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반복된 대책이지만, 여전히 주목할만한 성과는 없습니다.

지난달 기준, 직원 1명당 17명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보다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위험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 현행범에 준해서 일단 먼저 법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영장을 받는 '사후 영장 제도'라든가 제도·법적 뒷받침이 반드시…."

법무부는 형사 정책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을 구체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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