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문가, 한일 역사 갈등 '제3자 포함' 중재위 구성 제안 / YTN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 제3자를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일본 전문가가 제안했습니다.
일본 내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 오코노기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오늘 오후 오사카 총영사관이 주최한 한일관계 전망 세미나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코노기 교수는 "한일 양측이 동의하는 제3자를 포함해 중재위를 통해 절충안이 마련된다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양국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보다 훨씬 온화하고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르면 협정에 대한 분쟁은 외교 경로로 해결하고 해결이 안될 경우 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지난 2018년 강제동원 배상 판결 당시 일본 정부의 중재위 구성 요구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기무라 칸 고베대 교수 등은 한일 역사 갈등은 장기적 해결 과제로 두고 우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양국 교류를 회복시키는 등 가능한 것부터 풀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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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코노기 교수는 "한일 양측이 동의하는 제3자를 포함해 중재위를 통해 절충안이 마련된다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양국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보다 훨씬 온화하고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르면 협정에 대한 분쟁은 외교 경로로 해결하고 해결이 안될 경우 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지난 2018년 강제동원 배상 판결 당시 일본 정부의 중재위 구성 요구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기무라 칸 고베대 교수 등은 한일 역사 갈등은 장기적 해결 과제로 두고 우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양국 교류를 회복시키는 등 가능한 것부터 풀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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