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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선시장은 허수아비"…자치경찰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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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행 자치경찰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 출범 100일 입장문에서 "가락시장 집단감염 대처 과정에서 시장에게 경찰지휘권이 없어 경찰에 협조를 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했다"며 "이전과 달라진 게 무엇이냐"며 비판했습니다.
또 "시장에게 경감, 경위 등 간부 승진 임명권이 있지만, 승진자를 정하는 승진심사위원회는 경찰에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자치경찰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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