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론에 정부 "피해층 집중…충분한 토론을"
전국민 지원론에 정부 "피해층 집중…충분한 토론을"
[뉴스리뷰]
[앵커]
최근 다시 불붙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세금을 써야 하는 일인만큼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는데요.
604조 원을 넘어선 내년 예산안이 긴축재정이란 지적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최근 다시 불거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도 올라왔습니다.
재정 여건을 강조하며 난색을 표해 '당정 갈등' 양상으로도 비춰졌던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전히 전 국민 지급론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국회에서 장시간 토론해서… 재정이란 게 정말 귀한 것 아닙니까? 작년 전 국민 보편 지급 이후에 너무 많은 소모를 치렀습니다."
604조 4,000억 원에 이르는 내년 나라살림이 정부가 밝힌 바대로 확장재정이 아닌 긴축재정이란 지적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내년 예산이 긴축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긴축 여부를 판단하는 세 가지 척도에 의하면 내년도는 명백히 확장예산입니다."
김 총리에 이어 홍 부총리 역시 전 국민 지원금보다는 선별 지원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손실보상 지급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지급되는 일단 우선이다. 전 국민에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한편, 요소수 수급 난항에 대해 정부는 중국 외에 중동 등 몇몇 국가로부터 수입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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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최근 다시 불붙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세금을 써야 하는 일인만큼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는데요.
604조 원을 넘어선 내년 예산안이 긴축재정이란 지적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최근 다시 불거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도 올라왔습니다.
재정 여건을 강조하며 난색을 표해 '당정 갈등' 양상으로도 비춰졌던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전히 전 국민 지급론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국회에서 장시간 토론해서… 재정이란 게 정말 귀한 것 아닙니까? 작년 전 국민 보편 지급 이후에 너무 많은 소모를 치렀습니다."
604조 4,000억 원에 이르는 내년 나라살림이 정부가 밝힌 바대로 확장재정이 아닌 긴축재정이란 지적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내년 예산이 긴축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긴축 여부를 판단하는 세 가지 척도에 의하면 내년도는 명백히 확장예산입니다."
김 총리에 이어 홍 부총리 역시 전 국민 지원금보다는 선별 지원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손실보상 지급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지급되는 일단 우선이다. 전 국민에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한편, 요소수 수급 난항에 대해 정부는 중국 외에 중동 등 몇몇 국가로부터 수입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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