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내일 시작...'배임' 혐의 공방 치열할 듯 / YTN
■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사건에 대한 재판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른바 4인방으로 불리는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네 사람에 대한 재판이함께 열리는 건데요.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대장동 의혹과 함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등주요 사건 관련 소식,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의혹 사건 재판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 사건을 병합을 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혐의들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최영일]
다 연결돼 있죠. 다 연결돼 있으면서 개인들이 살아남고자 하는 입장이 다 갈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병합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면서도 병합이 되면 서로 다른 주장들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할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기소된 것,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것은 이미 10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여 동안 왜 재판이 미뤄졌을까. 한 두 차례 미뤄졌거든요.
그 사이에 민간업체 화천대유 관련자들의 수사와 구속 그리고 기소가 줄줄이 이어지게 되면서 사실은 4명이니까 4개의 사건이 진행되는 건데 몸통은 하나로 연결돼 있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병합의 과정을 거쳐서 이 4명에 대해서 내일 드디어 첫 공판이 열리는 겁니다.
핵심 혐의를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유동규 전 본부장의 혐의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이웅혁]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배임과 뇌물인데요. 처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배임이 있었다가 기소할 때는 또 배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결국 대장동 사업과 관련돼서 개발사업자의 공모, 그다음에 민간업체에 대한 선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공정치 못한 절차로 화천대유에게 특별한 이익을 몰아주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배임 액수가 처음에 기소장에는 651억 정도가 돼 있지만 그다음에 다른 공범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1205125631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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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과 함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등주요 사건 관련 소식,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의혹 사건 재판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 사건을 병합을 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혐의들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최영일]
다 연결돼 있죠. 다 연결돼 있으면서 개인들이 살아남고자 하는 입장이 다 갈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병합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면서도 병합이 되면 서로 다른 주장들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할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기소된 것,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것은 이미 10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여 동안 왜 재판이 미뤄졌을까. 한 두 차례 미뤄졌거든요.
그 사이에 민간업체 화천대유 관련자들의 수사와 구속 그리고 기소가 줄줄이 이어지게 되면서 사실은 4명이니까 4개의 사건이 진행되는 건데 몸통은 하나로 연결돼 있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병합의 과정을 거쳐서 이 4명에 대해서 내일 드디어 첫 공판이 열리는 겁니다.
핵심 혐의를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유동규 전 본부장의 혐의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이웅혁]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배임과 뇌물인데요. 처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배임이 있었다가 기소할 때는 또 배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결국 대장동 사업과 관련돼서 개발사업자의 공모, 그다음에 민간업체에 대한 선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공정치 못한 절차로 화천대유에게 특별한 이익을 몰아주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배임 액수가 처음에 기소장에는 651억 정도가 돼 있지만 그다음에 다른 공범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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