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LG전자에 과징금 4천400만원
하도급법 위반 LG전자에 과징금 4천4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LG전자는 가전 부품 제조를 위탁한 중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그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이 적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G전자 #하도급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LG전자는 가전 부품 제조를 위탁한 중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그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이 적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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