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새 중국 정책 26일 발표…대만 문제 입장 주목

  • 2년 전
미, 새 중국 정책 26일 발표…대만 문제 입장 주목

[앵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중국 정책이 곧 베일을 벗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발표 자체만으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관련 언급이 잦아진 만큼 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는 26일 조지워싱턴대 연설을 통해 중국에 대한 미 정부 정책의 전반적인 틀을 공개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이번 발표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외교 안보 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민주주의 전선을 규합하는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나올 대 중국 전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정책 기조를 정교화하는 과정에 집중해 '깜짝 발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입니다.

미국은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자기 방어 수단을 제공하는 근거를 두면서도, 군사적 개입 등에 관해서는 거취를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행동을 억지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근래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 방어를 시사하는 발언을 여러차례 해온 만큼 정책 변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 개입 할 겁니까?)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 폐기된 겁니까?) 아닙니다. (중국이 침공하면 대만에 군대를 보낼 겁니까?) 그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안보 환경에 근본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점 역시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습니다.

하지만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는 세간의 예측을 일축하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고, 일방적인 현 상태 변화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미국 #대만 #중국 #전략적_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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