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시행령 통제' 입법 추진에, 尹대통령 "위헌 소지"
野 '시행령 통제' 입법 추진에, 尹대통령 "위헌 소지"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시행령 문제는 헌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만약 국회법이 개정되더라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북한의 방사포 도발과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이 맞물려 논란이 인 데 대해서는,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회법_개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시행령 문제는 헌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만약 국회법이 개정되더라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북한의 방사포 도발과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이 맞물려 논란이 인 데 대해서는,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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