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검수완박법' 헌재 첫 공개변론...쟁점은?
[이슈현장] '검수완박법' 헌재 첫 공개변론...쟁점은?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첫 공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과 쟁점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일단, '권한쟁의심판'은 무엇인지, 또 권한쟁의심판에서 '공개변론'은 어떤 절차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지난 4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회측 입장이 각각 갈리는데요, 쟁점은 어떤 부분입니까?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던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라는 건데, 변호사님께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헌재가 심리중인 검수완박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이 한 건 더 있죠.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건데요. 국민의힘 제기건과 법무부-검찰 제기 건이 병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헌재가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권한쟁의심판에서 이기려면 재판관 아홉 명 중 다섯 명의 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봤을 때, 어떤 결론이 날 거라고 보세요?
최근 이른바 '셰어런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이 개인정보 등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건데요. 우선, '셰어런팅'이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는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시범사업 후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라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친 세 모녀와 분양대행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건입니까?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대검이 나섰습니다. 대검은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란 지침을 내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되면 전세 사기에 대한 형량이 더 강화되거나 하는 건가요?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피해금액 5억 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빌라나 오피스텔 등은 전세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3D로 제작된 사제 총으로 피살되면서 국내에서도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본은 총기 안전지대라고 여겨져 왔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큰데요. 사실 이번 사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사제 총기 총격사건들이 있었죠?
현행법률로는 이런 사제총기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법 제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사제 총기 제작, 사용을 규제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 #공개변론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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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첫 공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과 쟁점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일단, '권한쟁의심판'은 무엇인지, 또 권한쟁의심판에서 '공개변론'은 어떤 절차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지난 4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회측 입장이 각각 갈리는데요, 쟁점은 어떤 부분입니까?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던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라는 건데, 변호사님께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헌재가 심리중인 검수완박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이 한 건 더 있죠.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건데요. 국민의힘 제기건과 법무부-검찰 제기 건이 병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헌재가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권한쟁의심판에서 이기려면 재판관 아홉 명 중 다섯 명의 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봤을 때, 어떤 결론이 날 거라고 보세요?
최근 이른바 '셰어런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이 개인정보 등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건데요. 우선, '셰어런팅'이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는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시범사업 후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라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친 세 모녀와 분양대행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건입니까?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대검이 나섰습니다. 대검은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란 지침을 내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되면 전세 사기에 대한 형량이 더 강화되거나 하는 건가요?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피해금액 5억 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빌라나 오피스텔 등은 전세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3D로 제작된 사제 총으로 피살되면서 국내에서도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본은 총기 안전지대라고 여겨져 왔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큰데요. 사실 이번 사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사제 총기 총격사건들이 있었죠?
현행법률로는 이런 사제총기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법 제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사제 총기 제작, 사용을 규제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 #공개변론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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