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검증 공방…한동훈 “文정부 7대 기준 지켰나”
[앵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여야는 어김없이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기준이 뭐냐' 따져 물었는데, 한 장관은 오히려 '이전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은 지켜졌냐'며 맞받아쳤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자로 다시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이틀 동안 대정부질문 답변들, 화제가 됐는데?)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드릴 말씀은 나름대로 성실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제 야당은 첫 질의자부터 한 장관에게 집중 질의를 쏟아냈지만, 오늘은 7번째 순서가 돼서야 한 장관을 불러 세웠습니다.
야당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실적 공개를 요구하며 압박했는데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옥렬 후보자 검증하셨나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특정인을 누구를 검증했는지 여부를 제가 여기서 밝히기는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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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객관적 자료만 모은다는 건 대서소 비슷한 건가요? 언론에 검색하면 나오는 거 좀 하는 겁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의원님께서도 민정비서관 해보셨으니깐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는 7대 기준이 있었습니다. (인사)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동훈 / 법무부장관]
"7대 기준에 어긋나니까 임명을 안하는 것. 그것은 이제 임명권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7대 기준이 지켜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한 장관은 또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탈북어민들을 '흉악범'이라 지칭하며 국내에서 처벌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한국 사법시스템에 당연히 단죄가 가능합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중국에서 범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요."
그러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헌법을 무시하고 북송을 할게 아니라 한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이철 정기섭
영상편집 :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