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검찰, 대통령기록관 잇단 압수수색…文정부 겨냥

[뉴스초점] 검찰, 대통령기록관 잇단 압수수색…文정부 겨냥


한 번 봉인되면 15년 동안 열 수 없는 대통령 기록물이 검찰 손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인데요.

김한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의혹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놓고 동시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도 지명됐고, 법원이 영장을 내준 만큼 전 정권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평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기록물엔 회의록이나 각종 지시가 담긴 공문 등도 포함되는데요. 특히 탈북어민 북송 결정이 이뤄진 걸로 의심받는 2019년 11월 4일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 내용을 확보했을지가 관심이죠?

월성 원전 관련해 현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이미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채 전 비서관 윗선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추가 기소도 없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수사가 얼마나 속도를 내고, 어디까지 뻗어나가게 될지 궁금한데요?

국민의힘은 '탈북어민 북송' 등 안보 사건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인사와 장관이 망라됐는데요.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도 다시 전방위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그간 관계 기관 실무자를 연이어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비공개한 해경은 유족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높다'며 거부한 바 있는데요. 소송 등을 통해 수사자료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배 씨는 법인카드 유용을 주도했고, 김 씨는 그 이득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공소시효로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오늘까지도 김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가 될지. 출석 방식도 관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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