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강력 범죄 표적 '우려'
[뉴스현장]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강력 범죄 표적 '우려'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낸 사실이 밝혀진 바 있죠.
특히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절대 새어나가면 안 될 텐데요.
그런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관련 기관의 허술한 관리로 새어 나가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샌 개인정보가 2차 피해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실명이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2차 피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번 사건에서도 직위 해제된 상태였던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들어가서 손쉽게 피해자의 주소지 등을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신당역 살인사건'뿐 아니라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 양상을 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개인정보 유출' 때문입니다. 스토킹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주소 등 아주 예민한 개인정보가 피의자에게 노출되는 일이 종종 있다던데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스토킹 재판 과정과 함께 설명해 주시죠.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피해자의 정보가 줄줄 새는 상황, 법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는 건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에 '비밀누설 처벌'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렇게 스토킹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처벌 불원서'도 문제가 되고 있죠. 보복 범죄의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현행법상,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만 있으면 피의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정부와 여당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비공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변호사님께선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인지 정리부터 해보죠.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이긴 합니다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의 사형 구형 이유는 뭐였습니까?
피의자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한앤코)의 3천억 원대 인수합병 소송전 1심 결과가 오늘 오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왜 주식 양도 소송이 벌어진 건지, 사건 배경부터 짚어봐야 할 텐데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와 맞물려 있죠?
그래서 오늘 1심 재판부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에게 한앤코에 지분 모두를 넘겨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판단, 법적 배경은 뭐였습니까?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측은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바로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을 냈고요. 항소를 하기로 했죠.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짚어보죠. 홍 회장 측이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다면서 310억 원 상당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 1심 판결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스토킹범죄 #개인정보 #비밀누설 #처벌불원서 #스토킹처벌법 #남양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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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낸 사실이 밝혀진 바 있죠.
특히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절대 새어나가면 안 될 텐데요.
그런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관련 기관의 허술한 관리로 새어 나가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샌 개인정보가 2차 피해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실명이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2차 피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번 사건에서도 직위 해제된 상태였던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들어가서 손쉽게 피해자의 주소지 등을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신당역 살인사건'뿐 아니라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 양상을 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개인정보 유출' 때문입니다. 스토킹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주소 등 아주 예민한 개인정보가 피의자에게 노출되는 일이 종종 있다던데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스토킹 재판 과정과 함께 설명해 주시죠.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피해자의 정보가 줄줄 새는 상황, 법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는 건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에 '비밀누설 처벌'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렇게 스토킹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처벌 불원서'도 문제가 되고 있죠. 보복 범죄의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현행법상,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만 있으면 피의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정부와 여당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비공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변호사님께선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인지 정리부터 해보죠.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이긴 합니다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의 사형 구형 이유는 뭐였습니까?
피의자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한앤코)의 3천억 원대 인수합병 소송전 1심 결과가 오늘 오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왜 주식 양도 소송이 벌어진 건지, 사건 배경부터 짚어봐야 할 텐데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와 맞물려 있죠?
그래서 오늘 1심 재판부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에게 한앤코에 지분 모두를 넘겨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판단, 법적 배경은 뭐였습니까?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측은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바로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을 냈고요. 항소를 하기로 했죠.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짚어보죠. 홍 회장 측이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다면서 310억 원 상당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 1심 판결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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