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명 한명 잘 기르는게 소중”…윤 대통령, 부모급여·보육개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인구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한다. 지난 16년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선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정책을 지방 균형발전과 연계해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중앙·지방 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를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정례화해 지자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며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세종시에 설치해 균형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저출산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날 국무회의가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전면 개편, 지방 균형발전, 양육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여권 내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론한 ‘이민청’ 신설을 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꼽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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