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 2년 전
[현장연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등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천명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치는 과연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저와 민주당부터 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을 뚜렷이 제시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에 불필요한 몫은 회수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서 낙인효과도 없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의 세 모녀나 배가 고파서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경제 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앞으로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 실험, 정착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 발전의 토대가 됐습니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서서 기본사회 30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같은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없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고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꾸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제도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업급여 같은 복지제도 역시 소득이 노동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노동이 생산의 주력이던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에는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사회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정책은 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선진복지국가들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스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의 도전은 망설여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는 노인기본소득이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정책시행 8개월 만에 인구가 9% 증가했습니다.
시행 중인 아동수당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입니다.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그리고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서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근현대 100년사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장의 역사를 우리는 써왔습니다.
성공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심각한 위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 끝자락에서 녹색혁명 시대로 넘어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공 역사는 순식간에 실패의 역사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우리의 선대들이 그래왔던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등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천명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치는 과연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저와 민주당부터 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을 뚜렷이 제시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에 불필요한 몫은 회수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서 낙인효과도 없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의 세 모녀나 배가 고파서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경제 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앞으로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 실험, 정착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 발전의 토대가 됐습니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서서 기본사회 30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같은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없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고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꾸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제도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업급여 같은 복지제도 역시 소득이 노동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노동이 생산의 주력이던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에는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사회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정책은 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선진복지국가들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스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의 도전은 망설여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는 노인기본소득이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정책시행 8개월 만에 인구가 9% 증가했습니다.
시행 중인 아동수당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입니다.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그리고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서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근현대 100년사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장의 역사를 우리는 써왔습니다.
성공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심각한 위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 끝자락에서 녹색혁명 시대로 넘어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공 역사는 순식간에 실패의 역사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우리의 선대들이 그래왔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