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그림 투표용지' 소송…"차별없는 투표"

발달장애인 '그림 투표용지' 소송…"차별없는 투표"

[앵커]

헌법상 권리임에도,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인데요, 선거 공보물이 어렵고 투표용지를 봐도 누가 누군지 헷갈려서입니다.

그런데 비단 발달장애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신선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종이에 그냥 아무거나 찍고 나오는데…너무 아쉬워요."

장애인 참정권과 탈시설을 위해 활동하는 29살 박경인 씨.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장애인도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지만, 후보들 공약이 담긴 선거공보물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가득합니다.

후보의 이름과 당명, 번호만 적힌 투표용지도 헷갈리기만 합니다.

쉬운 선거공보물과 후보자 얼굴이 들어간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하라며, 최근 시민단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입니다.

발달장애인법 제1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요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배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투표 절차를 쉽게 안내하는 자료를 내놨을 뿐, 후보 공약집이나 투표용지에 관해선 손을 놓은 상황.

해외 사례도 있는데, 선관위는 첫 재판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투표장에서 '장애인이 뭐하러 투표하냐'는 말도 들었다는 경인 씨는 헌법상 권리는 차별없이 보장돼야 한다며,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장애의 유무라든가 지능의 문제랑은 상관 없이 한 인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이기 때문에…"

비장애인도 선거 공보물이 어려워 제대로 읽지 않고 투표하기도 한다며, 이들의 요구는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나라가 공평하게 차별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지구가 둥근 것처럼 모두 다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송은 이제 첫 발을 뗐지만, 이들은 차별 없는 세상이 올 때까지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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