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용 이어 정진상 겨누는 검찰…'뇌물혐의' 수사 확대
[이슈+] 김용 이어 정진상 겨누는 검찰…'뇌물혐의' 수사 확대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또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향해 수사망을 더욱 좁히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연일 폭로를 이어가면서 정 실장을 둘러싼 의혹도 속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을 강타한 정치자금 수수 의혹부터 서해 피격 사건까지 검찰의 여러 수사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인 장진영 변호사,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었던 조현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새롭게 나온 수사 소식들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검찰이 최근 정진상 실장에 대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2020년에도 정 실장에게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미 앞서 술 접대와 고가 선물, 돈 전달 관련 진술이 나온 상황인데요. 2020년에도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검찰은 지난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 정 실장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지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정 실장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고, 그래서 휴대전화를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진상 실장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인데요? 검찰은 일단 정진상 실장이 압수수색 직전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고, "안 좋은 마음먹지 말라"고 한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런 통화와 메시지를 보낸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정진상 실장뿐 아니라 김용 부원장도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때 페이스타임으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수사 상황을 봤을 때 정진상 실장 소환 시기도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정 실장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 텔레그램 대화방 때문일 것이라며, 여러 대화방의 존재를 언급했고, 더 나아가 클라우드 비번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자료가 그대로 보존돼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파장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클라우드 비번을 언제 제출했는지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미 오래전 검찰이 확보했고, 그로 인해 수사가 더욱 진척됐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만약 이 대화방에서 대선 정치자금 관련 대화도 오갔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십니까?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용 부원장 측이 자신에게 가짜 변호사를 보내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회유 시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회유 시도가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되는 건가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런 주장까지 하는 건 앞서 언급한 대로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앞으로의 행보가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구속된 김용 부원장은 잇따른 조사에서 계속 입을 닫으면서 받은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밝히는 수사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오늘 1차 구속 기한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인데요. 구속이 연장돼도 수사 협조를 할지는 의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발표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전 정부 인사들이 이렇게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장면도 이례적인 모습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온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왜 적극적으로 구조를 안 했는지, 여부인데요. 당시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었고, 발견 당시엔 구조됐던 정황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 파악도 어려웠고 NLL을 넘을 수도 없어서 군사 조치도 어려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월북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점도 쟁점인데요. SI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야당 쪽에선 월북 증거라고 보고 있는 반면, 여당 쪽에선 딱 한 번 나오는 얘기를 증거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또 SI, 특별취급기밀정보 첩보 이게 삭제냐 아니냐 이것도 쟁점인데요. 어제 회견에서는 여기에 대해 삭제가 아니라 열람권 제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월북 의사를 표시한 이 SI 정보를 감춘다면 이거야말로 조작 아니겠느냐, 이런 반박도 했는데요?
또 지난 감사원 감사 발표에서 처음 나온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에 대해선 모두 몰랐다며 출처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가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진 월북으로 조작할 이유도 없었다는 서훈 전 실장의 주장과 앞서 이미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입장이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겁니다. 서욱 전 장관은 월북 판단을 한 건 안보실 지침을 따른 거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진실 공방으로 치닫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고들 거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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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또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향해 수사망을 더욱 좁히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연일 폭로를 이어가면서 정 실장을 둘러싼 의혹도 속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을 강타한 정치자금 수수 의혹부터 서해 피격 사건까지 검찰의 여러 수사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인 장진영 변호사,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었던 조현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새롭게 나온 수사 소식들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검찰이 최근 정진상 실장에 대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2020년에도 정 실장에게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미 앞서 술 접대와 고가 선물, 돈 전달 관련 진술이 나온 상황인데요. 2020년에도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검찰은 지난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 정 실장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지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정 실장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고, 그래서 휴대전화를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진상 실장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인데요? 검찰은 일단 정진상 실장이 압수수색 직전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고, "안 좋은 마음먹지 말라"고 한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런 통화와 메시지를 보낸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정진상 실장뿐 아니라 김용 부원장도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때 페이스타임으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수사 상황을 봤을 때 정진상 실장 소환 시기도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정 실장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 텔레그램 대화방 때문일 것이라며, 여러 대화방의 존재를 언급했고, 더 나아가 클라우드 비번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자료가 그대로 보존돼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파장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클라우드 비번을 언제 제출했는지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미 오래전 검찰이 확보했고, 그로 인해 수사가 더욱 진척됐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만약 이 대화방에서 대선 정치자금 관련 대화도 오갔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십니까?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용 부원장 측이 자신에게 가짜 변호사를 보내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회유 시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회유 시도가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되는 건가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런 주장까지 하는 건 앞서 언급한 대로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앞으로의 행보가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구속된 김용 부원장은 잇따른 조사에서 계속 입을 닫으면서 받은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밝히는 수사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오늘 1차 구속 기한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인데요. 구속이 연장돼도 수사 협조를 할지는 의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발표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전 정부 인사들이 이렇게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장면도 이례적인 모습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온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왜 적극적으로 구조를 안 했는지, 여부인데요. 당시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었고, 발견 당시엔 구조됐던 정황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 파악도 어려웠고 NLL을 넘을 수도 없어서 군사 조치도 어려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월북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점도 쟁점인데요. SI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야당 쪽에선 월북 증거라고 보고 있는 반면, 여당 쪽에선 딱 한 번 나오는 얘기를 증거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또 SI, 특별취급기밀정보 첩보 이게 삭제냐 아니냐 이것도 쟁점인데요. 어제 회견에서는 여기에 대해 삭제가 아니라 열람권 제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월북 의사를 표시한 이 SI 정보를 감춘다면 이거야말로 조작 아니겠느냐, 이런 반박도 했는데요?
또 지난 감사원 감사 발표에서 처음 나온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에 대해선 모두 몰랐다며 출처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가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진 월북으로 조작할 이유도 없었다는 서훈 전 실장의 주장과 앞서 이미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입장이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겁니다. 서욱 전 장관은 월북 판단을 한 건 안보실 지침을 따른 거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진실 공방으로 치닫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고들 거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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